📌 수도권 부동산 대출 싹 바뀐다! 2025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총정리

2025년 6월 27일,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수도권 부동산 시장 과열과 가계대출 급증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대출 총량 축소부터 주담대 한도 제한, 전세대출 규제 강화까지 전방위적 금융 규제를 담고 있습니다.

---

📊 주요 배경 및 회의 개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거래량이 증가하며, 이에 따라 가계대출—특히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확정했습니다.

• 회의 일시: 2025년 6월 27일
• 장소: 정부서울청사
• 주최: 금융위원회
• 참여기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5대 시중은행, 금융협회 등

---

✅ 주요 내용 요약: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1. 가계대출 총량관리 강화

• 2025년 하반기부터 총 대출공급량을 기존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축소
• 정책대출(디딤돌, 보금자리론 등)도 25% 감축

2. 은행 자율규제 → 전 금융권 확대

• 은행별로 운영되던 대출 자율관리 조치를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
• 2주택 이상 보유자: 추가 주담대 전면 금지
• 1주택자: 기존 주택 처분하지 않으면 LTV 0% 적용

3.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 제한

• 수도권 규제지역 내 주담대 한도: 총액 최대 6억 원
• 단, 중도금대출은 제외 (전환 시 6억 원 한도 적용)

4. LTV·전입 의무 강화

• 생애최초 구입자 LTV: 80% → 70%
• 전입의무: 6개월 이내 실거주 입증 필요

5. 정책대출 한도 조정

대출유형	기존 한도	개선 후 한도
일반 디딤돌	2.5억 원	2.4억 원
청년 버팀목	3억 원	2.4억 원
신혼부부	4억 원	3.2억 원
신생아 가구	5억 원	4억 원

6. 전세대출 보증비율 하향

• 수도권: 보증비율 90% → 80%
• 지방: 기존과 동일하게 90% 유지

7. 신용대출 연소득 이내 제한

• 신용대출은 연소득 범위 이내로만 허용
• 레버리지 기반 투자 차단 목적

---

📅 시행 시기 및 예외 조치

항목	시행일	비고
총량관리 강화	2025년 7월~	하반기 전체 금융권 적용
주담대 한도 제한	2025년 6월 28일	최대 6억 원
LTV 조정 및 전입 의무	2025년 6월 28일	6개월 내 전입
전세대출 보증비율	2025년 7월 21일	수도권 80% 적용

단, 2025년 6월 28일 이전에 주택 매매계약이나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경과조치를 통해 기존 조건이 유지됩니다.

---

🔗 관련 참고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원문